(마이클 센델)정의란 무엇인가 - 존로크와 자유 지상주의

2011. 6. 9. 09:30독후감

자연상태에서의 우리는 왜 정부를 만들었을가. 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세금을 내야하며
징병에 따라 군대를 가야하는가.

우리의 자유,생명,재산권은 절대로 포기할수 없다는 자연권이 합의된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이 정상인가.


4강에서는 여기에 대해 생각해본 존로크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알아 본다.
17~18세기에 있던 인물로 영국출생의 정치 철학자 이다.



 기본 사항

- 재산권은 모든것의 우위에 있다.
- 재산권을 살펴볼려면 모든것의 처음상태 정부,계급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 자연법의 제약
  :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 할수 없고 타인의 자연권을 뺏을 수 없다.
    예를들면 자신을 노예로 팔수도 없고 자살도 할 수 없으며
    역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

왜 자연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1. 인간은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며 유일한 주권자의 종으로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사업을 위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인간은 조물주의 재산이며 그가 원할 때까지 존재해야 한다.
=> 즉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조물주의 권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포기 할 수 없다. 즉 자유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2.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데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연법은 이성인데, 모두가 참고하는 이성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자유,재산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3.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에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런 권리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내것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타인에게 양도 할수 없다.




엄밀하게 존 로크는 자유지상주의에서 조금 벗어난다. 자유 지상주의는 모든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로크는 일부 제한이 있다. 그 제한의 근거는 신 혹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성이다.
이것이 두 분류의 차이점이다. 재산권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다.

존로크는 정부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 합의를 설명한다. 분명 존로는 자연권을 포기할수 없다고 했지만, 합의에 이해 이를 제한할수 있다고 하였다. 포기가 아닌 제한이다. 이 정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자연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

존 로크는 합의에 대해
 합의에 의해 세워진 합법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자연상태를 포기하고 정부를 세웠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연상태의 집행자 이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침해하는 모든사람을 모든 사람이 처발 가능하다.이런 무질서의 상태를 벗어나기위해 합의를 한것이다. 자연법 집행을 포기하는데 합의하고, 정부나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데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자연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즉 합의에 이루어진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재산권은 공동체의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하지만, 보호에는 비용이 드므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합의를 통해 자연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설립에 동의하는건 괜찮다고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쪽으로 넘어가 국가의 징병제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건 분명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연권의 침해이다. 존 로크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벗어난다.

자의적이지 않은 법의 지배에 의한것이라면 허용이 된다.

자의적이지 않고 타의적이지 않은 다수의 합의에 의한 법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권 침해라고 볼수 없다는것이다. 이런것을 통해 다수의 재산권 등 자연권을 보호할수 있기때문에 이는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존로크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나를 보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의 자유, 행복, 재산권을 누리기 위해 나의 자연권에 대해 제약을 가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합의지만 현재 나는 이런 생활을 태어날때부터 누리고 있기때문에 이를 모두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유지 비용을 내용한다. 그것이 세금이다. 그것이 합의이다. 군대를 다녀온것도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절대로 나의 자연권에 대해 일방적인 간섭 및 침해는 일으 킬수 없다. 자살, 스스로 불행해지는것을 할수도 없다. 그것은 근원적인 나의 권리이고 포기할수 없는 영원불멸의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