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센델)정의란 무엇인가 - 자유지상주의와 세금

쉬면서 그동안 보다가 끊겨버린 마이클센댈의 "정의"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할 것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실행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야하는지 말이죠.

 

오늘은 벤담의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2편에 이어 3편을 시청하였습니다.
2편에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이용하면 

19세기 초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도 고급과 저급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

                즉, 가치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심슨과, 셰익스피어의 예)

만약 심슨과 셰익스피어 2개중 하나를 가지고 무인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것인가를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선택하더군요. 그것이 고급쾌락이다라고 공리주의자는 말합니다.
즉 쾌락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밀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가 정의와 권리를 존중하면 사회전반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영상에서는 자유 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한판이 거셉니다. 이 2개를 비교하면

자유 지상주의 (로버트 노직)

 -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똑같이 존중한다.

 -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 목적이나 공리목록으로 사용될수 없다.

 - 기호와 가치들을 더해 정의와 법을 정하는건 옳지 않다.

자유 지상주의가 비판하는 3가지

 - 온정주의적인 법률 : 안전벨트 장착 ( 강압행위다.)

 - 도덕법 : 자유권 침해다. (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법은 잘못된것이다. 예> 동성애)

 - 소득 재분배 반대

자유 지상주의자가 말하는 소득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 획득방식(초기소유물)의 정당성

- 교환에 있어서의 정당성(자유시장)

로버트 노직

- 징세는 소득을 가져가는것이다.

- 소득을 가져가는것은 강제노동이다.

- 강제노동은 노예상태 이다.

- 자기 소유 원칙의 위반 이다.(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여기에 자유 지상주의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에 대한 반박

- 가난한 사람은 돈이 더 절실하다.

-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한 징세는 강압행위가 아니다.

-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빚이 있다.

- 부는 운에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만 누리는 건 옳지 않다.

400억 달라의 자산가 빌게이츠의 돈을 뺏어 불우한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마이클 조던에게 세금을 징세해 카트리나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동영상에서 제기한 문제는 간단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획득방식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녔고,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도 그 의미를 지켰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는게 과연 옳은것인가. 오히려 개인기부를 통해 받는것이 낫지 않는가.

현재 우리는 복합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허용 아래,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 공공재를 운영합니다. 소방,경찰, 국가 안보 등이 그것이다.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인간의 존업성은 그 어떤 사회적 공리를 위해서라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스스로에 대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그 근원족 존업성을 지키는 한도내에서는 공리를 중요시하는 체제도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