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도 도덕적 정치가 도래 할수 있을까.
케네디 연설 인용문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1.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 판단하려면 사회전체의 복지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제레미 벤담(1748) : 공리주의(행복과 가치를 측정/합산/계산하여 다수가 이익이 있으면 옳다. 소수는?)

2.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자-유주의자), 평등한 위치에서의 선택
 -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규제없는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 로버트노직 :유토피아란 책에서 자유지상주의 원칙 옹호, 국가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해야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 존 롤스 :  평등한 위치에서의 가상적 합의. 아무런 정보가 없는 무지의 장막속에서 어떤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모두를 위하는 정책/정치를 할수 밖에 없다. (내가 왕이 될지 거지가 될지 모르므로)
          평등 강조(사회적부, 재능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의 몫이다.)
- 칸트 : 인간은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자체에 목적이 있다.  시장에서 유저가 선택한다고 하는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도덕적 가치는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에 있다.(의무동기), (보상을 받기위한 행동은 타산적인 행동이다.(가언명령) 도덕적 행동이 아니다. 그 자체로 바람직해야한다.(정언명령)

3.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것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덕의상실) : 서사라는 관념, 도덕적고민은 내의지의 행사라기 보다 내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것 개인으로만 선을 추구할수 없다. 내가 속한 이야기와 친숙할때만 서사를 이해할수 있다.(왜 일본은,독일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 실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수 있다.)

- 아리스토 텔레스 : (텔로스(목적)에 기반) 미덕이 깃든 행동을 하다보면 미덕을 갖춰 행동하는 기질이 형성된다. 정치란 어떻게 하면 좋은사람을 살것인가에 관한것이다. 정의란 자격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을 주는걸 의미한다.

케네디.

"이제 우리의 국민총생산은 한 해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민 총생산은 대기 오염, 담배 광고, 고속도로에서 무수한 사망자를 치우는 구급차도 합산합니다. 우리 문을 잠그는 특수 자물쇠,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가둘 교도소를 합산합니다. 미국 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우리 자연의 경이로움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는 것도 합산합니다. 네이팜탄도 합산하고, 핵탄두와 도시 폭동 제압용 무장 경찰 차량도 합산합니다. (...)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도 합산합니다.

 

반면 국민 총생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 총생산에는 시문학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개 토론의 참여하는 지성, 공무원의 청렴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학이나 용기도, 우리의 지혜나 학습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열정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미국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